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
4. 관련 별표
1. 품질기준 가. 석탄은 휘발분함유량이 11퍼센트 미만, 발열량이 3,000㎉/㎏ 이상이어야 하며 발열량[무수(無水)기준으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등급 발열량( ㎉/ ㎏)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5,200 이상 5,400 미만…
1. 연탄 가. 품질기준 1) 치수 및 발열량 연탄의 치수(무게를 포함한다) 및 발열량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단위 지름 (mm) 높이 (mm) 무게 (㎏ 이상) 발열량(㎉/㎏)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150 158 162 157 215 142 152 155 161 142 3.6 4.5 4.8 4.9…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