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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세무사법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조문 76개

탈세 상담 등의 금지

명의 대여 등의 금지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의 교육

사무소의 설치

업무실적 보고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수임제한 등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업무 수행의 방법

경업의 금지

정관 변경의 신고

등록취소 등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법인의 등록

사원 및 이사 등

손해배상준비금 등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설립과 감독

회원에 대한 연수 등

업무의 위촉 등

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회원의 제명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자격의 표시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의 직무

업무의 제한 등

세무대리업무 등록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몰수ㆍ추징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세무사의 자격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세무사의 결격사유

세무사 자격시험

시험의 일부 면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록의 취소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