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교부령2026-06-01 공포2026-06-01 시행7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외교부령 제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8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3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2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1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8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6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외교부령 제2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여권 발급신청서 등
- 제4조 · 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 제5조 · 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 제6조 ·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 제7조 · 여권의 수령방법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 제11조 · 여권 분실 신고 등
- 제12조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 제13조 · 여권 사실증명 신청
- 제14조 ·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제15조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
- 제16조 · 여권사용제한등의 고지 등
- 제17조 · 자료의 제출
- 제2조의2 ·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 제2조의3 · 지문 제공 예외 대상
- 제6조의2 ·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