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교부령2026-06-01 공포2026-06-01 시행7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여권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1, 시행일 2026-06-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외교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3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2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1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8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6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여권 발급신청서 등
  4. 제4조 · 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5. 제5조 · 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6. 제6조 ·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7. 제7조 · 여권의 수령방법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11. 제11조 · 여권 분실 신고 등
  12. 제12조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13. 제13조 · 여권 사실증명 신청
  14. 제14조 ·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5. 제15조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
  16. 제16조 · 여권사용제한등의 고지 등
  17. 제17조 · 자료의 제출
  18. 제2조의2 ·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19. 제2조의3 · 지문 제공 예외 대상
  20. 제6조의2 ·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