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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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권사용제한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권사용제한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 2016.5.13, 2021.7.6, 2023.2.28>
1.삭제<2017.6.27>
2.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다.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라.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마.영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1) 재직증명서
2)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4.그 밖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6.5.13>
1.신청인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ㆍ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ㆍ위탁 등을 한 기관등의 장
2.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ㆍ위탁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의 장
③외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4.1, 2016.5.13, 2021.7.6>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6. 5. 13.>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여행자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확인내용 | 방문ㆍ체류 예정국가 [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 에 관하여 수행할 임무내용 [ ]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 *소속과 담당업무를…
■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4.1> 여권사용 등 허가서 Special permission to visit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여권번호 Passport No. 허가기간 Approval Period 발급일자 Issue Date 허가번호 Issue No. 방문국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