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 (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3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외교관여권발급대상자외교부장관외교부장관이해당하지발급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의3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4.1, 2017.6.27, 2024.2.7>
1.법 제4조의2 각 호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2.법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인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6.27, 2024.2.7>
③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사람의 외교관여권(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외교관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거나 여권 명의인이 외교부장관에게 직접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2.7>
④삭제 <2024.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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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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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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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3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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