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6 | 2025-1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사업의 신청 등
- 제4조 · 사업의 승계 신고
- 제5조 · 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 제6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7조 · 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
- 제8조 · 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 제9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0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제11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2조
- 제13조 · 승선 정원 등 기준
- 제14조 · 위험물의 범위
- 제15조 · 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
- 제16조 · 안전검사신청서 등
- 제17조 · 선원 정원 등의 기준
- 제18조 · 선원 등의 명부
- 제19조 · 안전교육과목 등
- 제20조 ·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 제21조 · 운항약관
- 제22조 · 승선료 등의 신고
- 제23조 ·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 제3의2조 ·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 제13의2조 ·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 제15의2조 ·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 제16의2조
- 제19의2조 ·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 제22의2조 · 요금 등의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