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30	2026-07-29	행정안전부령 제6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6	2025-12-26	행정안전부령 제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10	2025-10-10	행정안전부령 제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20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행정안전부령 제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30	2022-03-30	행정안전부령 제3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0-01	2018-10-01	행정안전부령 제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19	2016-07-19	행정안전부령 제1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6-02-12	행정안전부령 제12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행정안전부령 제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3	2012-06-29	행정안전부령 제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31	2012-05-31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18	2011-03-18	행정안전부령 제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13	2009-04-13	행정안전부령 제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9-07	2006-09-07	행정안전부령 제3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9-29	2005-09-29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31	1999-03-31	행정안전부령 제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4-10	1997-04-10	행정안전부령 제7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5-23	1996-05-23	행정안전부령 제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행정안전부령 제60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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