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의 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7일(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1.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신고인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법인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다.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1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유에 의한 사업 승계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삭제 <2016.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사업 승계신고서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7. 29.> ( )사업 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피승계인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계인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