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항약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12>
②법 제3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2, 2017.7.26>
1.운항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요금ㆍ운임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부가운임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4.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도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5.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6.사업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7.피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
8.승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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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운항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7. 26.> ( )운항약관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고사항…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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