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①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유ㆍ도선장에 붙여야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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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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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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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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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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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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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고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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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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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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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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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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