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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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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할관청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3.12.12>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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