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무점포판매의 유형
- 제3조 · 유통표준코드
- 제4조 · 유통표준전자문서
- 제5조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 제6조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 제7조
- 제8조 · 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 제9조 · 유통정보화시책
- 제10조 ·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 제11조 · 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 제12조 ·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 제20조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 제21조 · 중요사항의 변경신청
- 제22조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 제23조 ·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 제24조 ·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 제25조 · 통보 등
- 제26조 · 수수료
-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2조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 제4의3조 · 협의회의 운영 등
- 제5의2조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 제6의2조 · 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 제7의2조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 제10의2조 · 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 제16의2조
- 제16의3조
- 제24의2조 · 위탁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