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무점포판매의 유형
  3. 제3조 · 유통표준코드
  4. 제4조 · 유통표준전자문서
  5. 제5조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6. 제6조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7. 제7조
  8. 제8조 · 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9. 제9조 · 유통정보화시책
  10. 제10조 ·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11. 제11조 · 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12. 제12조 ·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20. 제20조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21. 제21조 · 중요사항의 변경신청
  22. 제22조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23. 제23조 ·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24. 제24조 ·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25. 제25조 · 통보 등
  26. 제26조 · 수수료
  27.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
  28. 제4조의2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29. 제4조의3 · 협의회의 운영 등
  30. 제5조의2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31. 제6조의2 · 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32. 제7조의2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33. 제10조의2 · 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34. 제16조의2
  35. 제16조의3
  36. 제24조의2 · 위탁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