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11-28 공포2024-11-28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1-28, 시행일 2024-11-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국가시험 응시 요건
  8. 제8조 · 시험과목
  9. 제9조 · 합격자 결정 등
  10. 제10조 · 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11. 제11조 · 면허대장
  12. 제12조 · 면허증의 발급
  13. 제13조 ·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14. 제14조 · 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15. 제15조 ·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16. 제16조 · 폐업 등의 신고
  17. 제17조 · 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
  18. 제18조 · 보수교육
  19. 제19조 ·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20. 제20조 · 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21. 제21조 ·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22. 제22조 ·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23. 제23조 · 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24. 제24조 · 면허증의 회수
  25. 제25조 · 수수료 등
  26. 제26조 · 규제의 재검토
  27. 제12조의2 · 실태 등의 신고
  28. 제12조의3 ·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29. 제12조의4 ·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30. 제12조의5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31. 제15조의2 ·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32. 제24조의2 ·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