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등록신청 등
  4. 제4조 ·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5. 제5조 ·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6. 제6조 ·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7. 제7조 · 등록관리
  8. 제8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
  9. 제9조 · 공사업의 폐업신고
  10. 제10조 · 전기공사 도급대장
  11. 제11조 · 하도급 통지서
  12. 제12조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13. 제13조 · 표지의 게시 등
  14. 제14조 ·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15. 제15조 · 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16. 제16조 · 이해관계인의 요구
  17. 제17조 · 자료의 제출요청 등
  18. 제18조 · 공사실적 등의 제출
  19. 제19조 · 시공능력의 평가 등
  20. 제20조 · 수수료
  21. 제21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22.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23. 제5조의2 ·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24. 제7조의2 ·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25. 제7조의3 · 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26. 제12조의2 ·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27. 제12조의3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28. 제12조의4 · 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29. 제16조의2 · 조사공무원의 증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