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9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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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기공사 도급대장제11조 하도급 통지서제12조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제12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제12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제12조의4 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제13조 표지의 게시 등제14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 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제16조 이해관계인의 요구제16조의2 조사공무원의 증표 등제17조 자료의 제출요청 등제18조 공사실적 등의 제출제19조 시공능력의 평가 등제2조 제20조 수수료제21조 과징금의 징수절차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등록신청 등제4조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제5조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제5조의2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제6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제7조 등록관리제7조의2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제7조의3 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제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제9조 공사업의 폐업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