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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기공사 도급대장
제11조
하도급 통지서
제12조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제12의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제12의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제12의4조
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제13조
표지의 게시 등
제14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
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제16의2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제17조
자료의 제출요청 등
제18조
공사실적 등의 제출
제19조
시공능력의 평가 등
제2조
제20조
수수료
제21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등록신청 등
제4조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제5조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제5의2조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제6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제7조
등록관리
제7의2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제7의3조
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제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9조
공사업의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