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7조 (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0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2년 이상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은 제1항의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으로 본다.

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양성기관갖추고이상국세청기술연구소기관이어야교육기간이국세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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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1.별표 1에 열거하는 학과시험 과목을 각각 1주일에 2시간 이상 수업할 것

2.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3.국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2년 이상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은 제1항의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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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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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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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