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134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1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전체 조문 · 1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59조 (30개)
제37조 제38조 제39조 협업지원사업제39조의2 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제39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제39조의4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제4조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제40조 이행실적 조사제41조 입지 지원사업제42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제43조 지도계획의 수립제44조 지도실시기관제45조 지도기준의 작성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지도신청 등제56조 연수계획의 수립제57조 연수실시기관제58조 국제화 지원사업제59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제6조 ~ 제62조의25 (30개)
제6조 제60조 경영정상화의 지원제60조의2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제61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61조의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제61조의3 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제61조의4 계정의 회계 및 결산제61조의5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61조의6 손익금의 처리제61조의7 업무방법서제61조의8 감독 및 명령제61조의9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제62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제62조의10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제62조의11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제62조의12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제62조의13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제62조의14 제62조의15 제62조의16 제62조의17 제62조의18 제62조의19 제62조의2 가업승계 지원제62조의20 제62조의21 제62조의22 제62조의23 제62조의24 제62조의25
제62조의26 ~ 제77조 (30개)
제62조의26 제62조의3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제62조의4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제62조의5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제62조의6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제62조의7 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제62조의8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62조의9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제63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제64조 기금의 조성제65조 채권의 발행제66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제66조의2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제67조 기금의 사용 등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제69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제7조 제70조 정관제71조 운영위원회제72조 임원제73조 이사회제73조의2 이사장의 대표권제한제73조의3 대리인의 선임제73조의4 비밀누설의 금지제74조 사업제74조의2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제75조 자금의 조달제76조 비용 부담제76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제77조 예산과 결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