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34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토지 수용 등

토지 출입 등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다른 법률의 준용

협업지원사업

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전담기관의 지정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이행실적 조사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지도계획의 수립

지도실시기관

지도기준의 작성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지도신청 등

연수계획의 수립

연수실시기관

국제화 지원사업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경영정상화의 지원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계정의 회계 및 결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손익금의 처리

업무방법서

감독 및 명령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채권의 발행

기금의 운용과 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기금의 사용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운영위원회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대리인의 선임

비밀누설의 금지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자금의 조달

자료제공의 요청

예산과 결산

업무의 지도ㆍ감독

보고와 검사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다른 법률과의 관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