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12-05 공포2024-12-05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05, 시행일 2024-12-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3. 제3조 · 위탁대상자 모집의 공고
  4. 제4조 · 수탁 신청
  5. 제5조 · 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6. 제6조 · 보증금의 납부 등
  7. 제7조 · 위탁계약의 체결
  8. 제8조 · 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
  9. 제9조 · 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10. 제10조 · 보증금의 이자
  11. 제11조 · 시설장비기준
  12. 제12조 ·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13. 제13조 · 위탁업무의 운영 방법과 절차
  14. 제14조 · 위탁수수료
  15. 제15조 · 관급품
  16. 제16조 · 우체국의 청사 등의 사용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