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15조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6.6.30>
1.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
3.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4.예정공정표
5.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1.하천공사의 명칭
2.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4.하천공사의 위치
5.하천공사의 기간
6.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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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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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실시계획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서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1. 12. 28.> 실시계획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하천공사 허가내용 | 하천의 명칭 허가연월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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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7 · 실시계획인가증, 준공인가증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1. 12. 28.> 제 호 [ ] 실시계획인가증 [ ] 준 공 인 가 증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공 사 명 | | 피허가자 | 공사위치 | | 허가일 및 허가근거 | 공사개요 | 착 공 일 (착수 예정일) | | 준 공 일 (준공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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