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26조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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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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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0 ·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5. 10. 1.>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8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연월일 및 번호 | 년 월 일 제 호 하천의 명칭 및 위치 | 허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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