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치도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9.2.12>
1.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가.위치도
나.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표준구조물도
라.개략공사비 산출서
2.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가.위치도
나.공사설명서
3.삭제<2019.2.12>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삭제 <2016.6.30>
④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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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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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6. 9. 18.> [ ] 하천점용허가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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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5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5. 10. 1.>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제 호 주 소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하천명칭 | | 하천등급 | 행위장소 | 행위면적 | 행위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간) 허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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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대장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6. 30.>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대장 (앞쪽) 일 련 번 호 | | 허 가 번 호 | | 허 가 일 자 | 하천명칭 및 하천등급 | | 행 위 장 소 | | 피허가자 주소 (전화번호) | 행 위 목 적 | | 행 위 면 적 (길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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