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목적

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준공인가 신청

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점용허가의 기준 등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하천의 고시

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하천관리원증

점용물 등의 관리 등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토지출입권한증명서

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구역의 고시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보고 및 출입 등

홍수관리구역의 고시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