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16조 (준공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1.공사비정산서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3.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4.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6.준공 사진
②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③영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된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협의 후에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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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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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실시계획인가증, 준공인가증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1. 12. 28.> 제 호 [ ] 실시계획인가증 [ ] 준 공 인 가 증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공 사 명 | | 피허가자 | 공사위치 | | 허가일 및 허가근거 | 공사개요 | 착 공 일 (착수 예정일) | | 준 공 일 (준공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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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준공인가 신청서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12. 28.> 준공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준공내용 |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 개요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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