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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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9. 18.>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점용목적 |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6. 9. 18.> [ ] 하천점용허가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하천점용허가증 제 호 주 소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하천명칭 | | 하천등급 | 점용장소 | 점용면적 | 최초허가일 | 점용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간) 허가조건 | 「하천법」제33조제1항…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 6. 30.>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앞쪽) 일 련 번 호 | | 허 가 번 호 | | 허 가 일 자 | 하천명칭 및 하천등급 | | 점 용 장 소 | | 피허가자 주소 (전화번호) | 점 용 목 적 | | 점 용 면 적(길이) | | 성명(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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