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38조 (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016.6.30>

1.토지대장

2.토지등기부 등본

3.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하천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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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 · 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

1. 표지내용 가. 하천 그림표지 나. 법 제7조에 따른 하천구분 다. 하천명 라. 영문 하천명 마. 하천관리청 2. 규격: 2,100㎜ ✕ 1,200㎜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3. 표지판 색채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2) 선 및 글자:…

제3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4 ·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

1. 입간판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3) 하천정보 4) 안내지도 5) 생태 및 관련지역 정보 나. 규격 가로 800㎜ ✕ 세로 2,500㎜ 다. 색채 1) 바탕은 남색(7.5PB 2/6),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으로 한다. 2) 방향식별표식:…

제3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4 · 토지등 매수청구서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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