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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 ·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하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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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ㆍ하구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2.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유량ㆍ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3.하천시설의 조작방법
4.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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