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6-18 공포2024-06-2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 제3조 · 입장료의 징수 등
- 제4조 ·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 제5조 ·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 제6조
- 제7조 ·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 제8조 ·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 제9조 ·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 제10조 · 복색의 등록 등
- 제11조 · 유가증권의 범위
- 제12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13조
- 제3조의2 · 등록 등
- 제3조의3 · 등록 취소
- 제3조의4 ·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 제3조의5 ·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 제7조의2 · 기타 수입금
- 제9조의2
- 제9조의3 · 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 제9조의4 · 경주마의 등록 취소
- 제10조의2 · 사업계획의 협의
- 제11조의2 · 장외발매소 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