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6-18 공포2024-06-21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6-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3. 제3조 · 입장료의 징수 등
  4. 제4조 ·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5. 제5조 ·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6. 제6조
  7. 제7조 ·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8. 제8조 ·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9. 제9조 ·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10. 제10조 · 복색의 등록 등
  11. 제11조 · 유가증권의 범위
  12. 제12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13. 제13조
  14. 제3조의2 · 등록 등
  15. 제3조의3 · 등록 취소
  16. 제3조의4 ·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17. 제3조의5 ·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18. 제7조의2 · 기타 수입금
  19. 제9조의2
  20. 제9조의3 · 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21. 제9조의4 · 경주마의 등록 취소
  22. 제10조의2 · 사업계획의 협의
  23. 제11조의2 · 장외발매소 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