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의4조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조의8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점검 및 평가"라 한다)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점검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한다.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점검 및 평가점검전자마권운영실적발매이행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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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8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점검 및 평가"라 한다)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의 이행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4.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점검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한다.

1.상반기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2.연간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③마사회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마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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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마사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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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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