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조 (유가증권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유가증권의 범위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통화안정증권법통화안정증권공공기관이유가증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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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마사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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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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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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