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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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각각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을 승마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마에 대한 적중단위마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 및 복연승식에 있어서 각 승마별 환급금의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각각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을 승마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마에 대한 적중단위마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 및 복연승식에 있어서 각 승마별 환급금의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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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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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환급금의 배분비율

1.연승식 구분 1착 2착 3착 가. 제1착마 및 제2착마 를승마로하는경우 1착동착(3마리) 각1/3 - - 2착동착(두마리) 1/2 각1/4 - 2착동착(3마리) 1/2 각1/6 - 나. 제1착마ㆍ제2착마및 제3착마를승마로하는 경우 2착동착(3마리) 1/3 각2/9 - 3착동착(두마리) 1/3 1/3 각1/6…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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