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9.27, 2015.7.21, 2020.12.10>
1.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51조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최대 5억원
2.법 제5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51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최대 1억원. 다만, 조교사ㆍ기수 또는 말관리사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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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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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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