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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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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