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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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25조(수산업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고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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