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8-18	대통령령 제36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28	2026-07-28	대통령령 제36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4-02-13	대통령령 제34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3-05-23	대통령령 제334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9	2021-03-09	대통령령 제315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8	2019-01-08	대통령령 제29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23	2018-01-23	대통령령 제286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2	대통령령 제28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07-12	대통령령 제27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12	대통령령 제27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12	2016-07-12	대통령령 제27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4-07-28	대통령령 제255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28	대통령령 제255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09	2014-05-09	대통령령 제25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8	대통령령 제25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1	대통령령 제225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8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05	2007-09-28	대통령령 제20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7-09-27	대통령령 제202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7-09-27	대통령령 제202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04	대통령령 제197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9-30	2005-09-30	대통령령 제190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2	2005-07-22	대통령령 제189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8-10	2004-08-10	대통령령 제185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26	2003-07-26	대통령령 제180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8-08	2002-08-08	대통령령 제17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15	2002-07-13	대통령령 제1767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