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1.금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2.금강본류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