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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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①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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