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의3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조문 요약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국토계획평국토계획요청서국토계획평가평가기준평가방법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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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중에서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 국토계획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국토계획평가의 개요
3.해당 국토계획에 필요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③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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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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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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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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