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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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2025.10.10>
1.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한 경우
3.제12조에 따른 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0>
1.제1항제1호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취소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조정
③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25.10.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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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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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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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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