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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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①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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