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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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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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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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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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