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0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
- 제6조 ·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 제7조 · 이공계인력 조사
- 제8조 ·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 제9조 ·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 제10조 ·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 제11조 ·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 제12조 · 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 제13조 ·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 제15조 ·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제16조 ·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 제17조 ·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 제21조 ·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제22조 ·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 제23조 ·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 제24조 ·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 제25조 · 권한의 위탁
- 제9의2조 · 연구장려금의 환수
- 제9의3조 ·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 제9의4조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 제9의5조 · 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 제9의6조 · 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 제17의2조 ·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 제21의2조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 제23의2조 ·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 제24의2조 · 일ㆍ생활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