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0조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理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연계지방자치단체산ㆍ학ㆍ연대통령령국가와이공계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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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이공계 대학과의 연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2.이공계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한 특별계약 고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그 밖에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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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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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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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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