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0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기간
  4. 제4조 ·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5. 제5조
  6. 제6조 · 유족에 대한 지급비율
  7. 제7조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9. 제9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10. 제10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11. 제11조 · 수당 등
  12. 제12조 · 보상금
  13. 제13조 ·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14. 제14조 · 특별위로금
  15. 제15조 ·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16. 제16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17. 제17조 · 지급결정지연 가산금
  18. 제18조 · 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19. 제19조 · 보상결정
  20. 제20조 · 보상결정서의 송달
  21. 제21조 · 재심신청
  22. 제22조 · 동의 및 지급청구
  23. 제23조 · 지급기관
  24. 제24조 · 지급시기
  25. 제25조 · 공고
  26. 제26조 · 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27. 제27조 · 시행세칙
  28. 제10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9. 제10조의3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0. 제11조의2 · 근무기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