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기간
- 제4조 ·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 제5조
- 제6조 · 유족에 대한 지급비율
- 제7조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제9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 제10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 제11조 · 수당 등
- 제12조 · 보상금
- 제13조 ·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 제14조 · 특별위로금
- 제15조 ·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 제16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 제17조 · 지급결정지연 가산금
- 제18조 · 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 제19조 · 보상결정
- 제20조 · 보상결정서의 송달
- 제21조 · 재심신청
- 제22조 · 동의 및 지급청구
- 제23조 · 지급기관
- 제24조 · 지급시기
- 제25조 · 공고
- 제26조 · 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 제27조 · 시행세칙
- 제10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의3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1의2조 · 근무기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