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의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선고받고지나지집행이년이금고이상제44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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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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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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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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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