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방사성폐기물 관리법대통령령수수료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금액관할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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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에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③제2항에 따른 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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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1, §3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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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