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8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24	2011-05-24	법률 제10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0	2009-12-30	법률 제9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4-01	법률 제9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3-28	법률 제90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1	2005-03-31	법률 제744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