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의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지원금의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폐물유치지역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조문 인용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2항조문 인용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3개 · 사업허가의 취소 등·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방폐물유치지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