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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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되,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의 대표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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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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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4, §7,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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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제6조 ·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 유치지역의 선정 등제8조 ·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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