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ㆍ안전관리사업.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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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ㆍ안전관리사업

2.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3.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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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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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ㆍ안전관리사업.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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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