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실종아동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유전자검사의 절차 등제7조 · 검사대상물의 재채취제8조 · 실종아동등의 복귀제8조의2 ·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제8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