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이장 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19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1.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 1부
2.안장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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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안장확인서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30.> 안장확인서 안장자 | 성명 | 신분 | 계급ㆍ직위 주민등록번호 | 소속 | 군번 주소 사망지 | 사망일 | 사망구분 | [ ]전사 [ ]순직 [ ]일반사망 안장자격 | 훈격ㆍ등급 | 보훈번호 안장일 | 배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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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6. 5.> 이장 비용 지원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안장자 | 성명 | 보훈번호 생년월일 | 사망 연월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안장자와의 관계 주소 이장 현황 | 전 안장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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